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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 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제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입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F-4-11)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면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F-4-12)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수수료(6만원 상당 수입인지)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 2 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F-4-16)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6)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 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종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p.45 참조)(F-4-24)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F-4-27)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상기 세부대상자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국내대학 졸업자, 외국인등록자 (과거등록포함), 빈번출입국자,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으로만 가능

※위 대상자 중 ⑪육아도우미 요건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수수료(6만원 상당 수입인지)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 2 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 예시)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입국일, 재외동포 자격변경 자는 변경일, 거소신고 후 재입국자는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하고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

대 상	제출서류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영ㆍ회계 ㆍ사무	생산관리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디자인 ㆍ방송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응용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방송				영사	영사
운전ㆍ운송	운전ㆍ운송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경비ㆍ청소	경비ㆍ청소					세탁
이용ㆍ미용	이용ㆍ미용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음식 서비스	조리		조리		조리(한식)	한식조리
					조리(중식)	중식조리
					조리(양식)	양식조리
					조리(일식)	일식조리
					조리(복어)	복어조리
						조주
광업자원	채광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해방지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 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연삭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항공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금형ㆍ공작 기계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재료	금속ㆍ재료	금속가공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판금ㆍ제관 ㆍ새시					금속재창호 ‘13년까지만허용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단조ㆍ주조		주조		주조	주조
						원형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도장ㆍ도금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화학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생물공학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섬유ㆍ의복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의복					양복
						양장
						신발류제조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전기ㆍ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자			광학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정보통신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ㆍ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식품가공	식품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제과ㆍ제빵		제과			제과
						제빵
인쇄ㆍ목재 ㆍ가구ㆍ공예	인쇄ㆍ사진					사진
						사진제판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목재ㆍ가구 ㆍ공예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석공예
					피아노조율	피아노조율
농림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유기농업	유기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장식		화훼장식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어업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기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환경ㆍ에너지	환경				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에너지ㆍ기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